곡성군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2011.  9.

(행  정  과)

곡성군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곡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곡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곡성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 ｢CCTV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화상정보보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곡성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곡성군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gokseong.go.kr)에 적용되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

-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곡성군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행정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곡성군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 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하는 경우에, 곡성군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 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선택) 등

- 민원접수 시 : 이름, 주소(선택), 전화번호, E-Mail

- 게시판 글쓰기 : 이름, 전화번호, E-Mail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부분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성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 글쓰기 시 회원가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 곡성군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가입」메뉴에 있는「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 곡성군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곡성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곡성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곡성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자료)

○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곡성군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처리․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 ~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606-213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의 열린군정→행정조직→행정조직

○ 곡성군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부서를 찾아 문의

□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 곡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곡성군 부군수

․ 이 메 일 : lmj0701@korea.kr

․ 전화번호 : 061)360-8300   Fax : 061)360-8574

․ 주소 : 우) 516-8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 개인정보책임관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