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곡성군 개인정보처리방침

◆ 변경사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곡성군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수정 ․ 공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등

(행  정  과)

곡성군 개인정보처리방침

곡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곡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곡성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과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곡성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곡성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단순자료 제외) 게시 전 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http://www.gokseong.go.kr)에 적용되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곡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현황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파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자가 탈퇴의사를 밝혀 탈퇴 처리될 때

- 기타 이유에 의해 강제 탈퇴 처리될 때

-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신 일자를 기준으로 2년간 보유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곡성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곡성군은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 가입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 정보

○ 여러분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IP 및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 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 입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곡성군이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며 다른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곡성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곡성군에서는 외부 웹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곡성군 홈페이지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폰인증방식과 공공 I-PIN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인증시 IP 및 접속정보 등 관련정보를 곡성군 홈페이지에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개인정보정책 및 침해사항 관련 문의

○ 곡성군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곡성군 부군수

- 곡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과 허주인

이 메 일 : juin@korea.kr

전화번호 : 061)360-8400/ Fax : 061)360-8579

주 소 : 우)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곡성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곡성군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공현황 보기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보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거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곡성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곡성군" 입력 후 조회

- 개인정보파일대장 보기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구 분	내 용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 개인정보파일 파기현황 보기

□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접근권한의 관리 및 비밀번호 관리

- 곡성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즉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곡성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 요약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문의

○ 곡성군홈페이지(www.gokseong.go.kr)의 행정조직과업무→부서업무안내

○ 곡성군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부서를 찾아 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연락처 : 061)360-8400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곡성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곡성군 부군수

- 곡성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과 허주인

이 메 일 : gokseong@korea.kr

전화번호 : 061)360-8400/ Fax : 061)360-8579

주 소 : 우)57536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시행일자 : 2017년 4월 3일

Ⅲ.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설치 및 운영현황

○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자세히보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팀	061-360-0182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2015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