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곡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는 한 곡성군 실과소원·읍면·사업소 및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곡성군은 고유업무수행,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곡성군에서 처리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항목, 보유기간 및 열람청구 담당부서·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 기관명에 “곡성군”을 입력하고 “전라남도 곡성군”을 선택한 후 조회 [바로가기]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곡성군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곡성군에서 처리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항목, 보유기간 및 열람청구 담당부서·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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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제기한 민원처리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민원처리,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곡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입·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연번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1	곡성교육지원청	교육법 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매년
2	관내초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주민등록	취학아동내역	매년
3	광주세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종합전산망	취득세 등 관련자료	요구시
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종합전산망	재산세, 종토세 등 관련자료	매년 요구시
5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주민등록	선거인명부	요구서(선거시)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곡성군은 보유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파기절차

(1) 파기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1)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없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곡성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곡성군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위탁시설(업무)명	주관부서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업체
1	곡성군청소년야영장	행정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사단법인 심청골짝나라학교
2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행정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3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4	옥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5	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곡성군건겅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옥과한빛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옥과한빛어린이집
7	죽곡산들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죽곡산들어린이집
8	아해뜰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아해뜰어린이집
9	죽림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옥과죽림어린이집
10	예산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예산어린이집
11	에덴어린이집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에덴어린이집
12	곡성지역자활센터	주민복지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곡성지역자활센터
13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전건설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14	압록상상스쿨 관리위탁	관광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성진에프시글로벌
15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보건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의료법인삼호의료재단
16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국립나주병원
17	곡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송원대학교산학협력단
18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코레일
19	심청효문화센터	문화체육과	이용자정보	20201. 1. 1. ~ 12. 31.	오주현

나.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정보주체는 곡성군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곡성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다운로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할 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곡성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할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가. 곡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책/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군수	오송귀	전화:061-360-2731 팩스:061-360-2709 이메일:btknight@korea.kr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통신팀	주도현

나. 정보주체께서는 곡성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곡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곡성군에서 처리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항목, 보유기간 및 열람청구 담당부서·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 기관명에 “곡성군”을 입력하고 “전라남도 곡성군”을 선택한 후 조회 [바로가기]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곡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안전조치 : 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점검 및 직원교육 등

나. 기술적 안전조치 : 백신, IPS, 방화벽, 개인정보 유노출방지시스템 등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다. 물리적 안전조치 : 전산실 접근통제 및 이중보안장치, CCTV 설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운영 등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담당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곡성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곡성군에서 처리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항목, 보유기간 및 열람청구 담당부서·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 기관명에 “곡성군”을 입력하고 “전라남도 곡성군”을 선택한 후 조회 [바로가기]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원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1301(www.spo.go.kr)

(4) 경찰청 : 182(cyberbureau.police.go.kr)

나.「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곡성군에서는 처리·운영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없습니다.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5. 1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 9. 30. ~ 2011. 12. 11. [다운로드]

2011. 12. 12. ~ 2017. 4. 2. [다운로드]

2017. 4. 3. ~ 2017. 6. 29. [다운로드]

2017. 6. 30. ~ 2018. 6. 28. [다운로드]

2018. 6. 29. ~ 2021. 5. 11. [다운로드]

2021. 5. 12. ~ 현재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