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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봐주세요.

  • 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1-12-20 17:30
안녕하세요.

곡성군에서 사업장을 내고 일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사무실을 옮길까 하다가 차고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계약서를 보던 와중에 차고지 계약기간이 지난것을 알게되어 곡성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차고지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시 연장(갱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여쭤볼려구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서 군청에 접수했는데

며칠 지나서 전화오더라구요.

저희가 쓰고있는 주소지가 인데,

국토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곡성군 조례에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차고지를 알아보는 중에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곡성군 조례에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사용가능이 된다고 명시되어있더라도

별표 1-20 항목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및 주기장 이란 항목이 있다고, 차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주차장이랑 차고지랑 똑같은 단어 개념인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건지...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주택용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업무용,상업용으로는 차고란 말을 많이샤용합니다. 같은 단어 아닌가요? 상황에 따른 단어 차이일뿐..



별표 1-20 아. 항목에 의하면 상위법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인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라고 나와있잖아요

주차장으로 나와있으면 차고지로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10년을 넘게 여기를 차고지를 써온 상황이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갱신 한다고 전화안했으면 모르고 지나갓을 일인데, 되려 정직하게 하려다가 화만 당했네요

겸면 목화마을 주차장 여기로 시멘트, 돌로 다 깔아져있는 곳인데.

토지가 으로 나와있어서 주차장(차고지)로 쓸수없다고 하시고...

그럼 겸면 목화마을주차장은 왜 주차장으로 씁니까??? 토지가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건 불법아닌가요???



이정도면 곡성에서 차고지로 쓸수 있는 땅이 있긴 있나요??

저희는 차고지를 구하지 못하면 곡성에서 사업체를 접고 나가야하나요??


10년동안 직원분들이 잘 모르고 허가 내줘놓고,
갱신 연장하려고 하니.

그 전 행정이 잘못되었다. 새로 바뀌신 담당자는 그 전은 행정은 본인도 모르신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땅도 안된다. 저땅도 안된다. 도대체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행정심판을 제기 해야하나요??

저희랑 같은 사무실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버젓히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네요.

곡성군 조례에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포함해주시던지

어떤 조취를 취해주세요. 저희가 손놓고 있는게 아니라.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곳마다 차고지로 쓸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담당자 답변

의사팀 2021-12-23 13:36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계약 갱신'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상위 기관에 질의 검토 중으로 이에 대한 회신이 온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사팀 360-70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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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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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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