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5 -    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곡    성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 지정)

곡성군 옥과면, 석곡면 시가지 일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가. 옥과면

A : 전남과학대 ~ 옥과초등학교 (1.15km)

B : 하림 맥시칸 ~ 오대하누 (0.54km)

C : 세종장모텔 ~ 옥과집 (0.42km)

D : 서울고추방앗간 ~ 대북상회 (0.2km)

나. 석곡면

E : 석곡초등학교 ~ 유정주유소 (1.2km)

F : 석곡농협거리 (0.25km)

제3조(일반적 표시제한 사항)

1. 수  량

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 양변에 접한 업소

2) 관공서, 의료기관, 이․미용업소(픽토그램 또는 싸인볼)에서의 표시

3) 간판면적 0.36㎡이하, 두께가 0.2m이하인 돌출간판 1개

2. 표시금지 광고물

가. 세로형 간판

나. 공연간판(다만, 건물부지내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옥상간판(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라. 전단

마. 벽보

바. 애드벌룬

사 선전탑

아. 아취광고물

3. 간판의 색채

가.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

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나.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간판의 형태 및 규모

가.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

형․ 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간판의 문자

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

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CIP등의

경우 외국문자와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고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벌 사

용을 유도한다.

제4조(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1.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1개 업소에 1개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이나 도로 양변에 위치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건물 내의 가로간판 설치 위치는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크기 10m 이상 가로형 간판의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4층 이상의 건물에는 해당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이 가능하다. 단, 간판 가로크기가 건물 상단 전면폭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곡성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층간 한 벽에는 당해 업소 광고물만 표시하며, 2개 이상의         간판을 상하 연립하여 표시 할 수 없다.

○ 문자의 크기는 1층 60cm, 2층 65cm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3층 이상부터 층당 문자크기를 5cm씩 크게 설치할 수       있다.

○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입체형을 혼용하고 2층 이상은

입체형을 이용한다.

○ 조명은 조도와 절전의 효과가 높은 LED 사용을 권장한다.

○ 전문 상표를 가진 업종은 디자인 유지가 가능하나 주변

경관, 다른 건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돌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    소에 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E,F 구역에는 500∅ 이하의 소형 원형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에 미포함)

나. 위  치

○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층수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내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건물 전면 폭이 15m 이상 및 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돌출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3.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가. 수  량

○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립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위  치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규격 및 설치방법

○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 규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해당 건물 부지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

6. 현수막의 표시방법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가. 지정게시대

○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6개의 현수막 게시틀을 설치한다.

○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게시대의 설치는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광고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나. 벽면이용게시대

○ 벽면이용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7.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8.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 미포함)

나.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간판 총수량에 포함)

9.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점멸은 금지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심의 등)

가. 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나. 군수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     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심의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    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간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➂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곡성군 옥과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곡성군 석곡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