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23 -  9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곡성군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곡    성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 지정)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 길 까페~죽곡 농기계수리센터~토영건설 ~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 시골밥상 ~ 강빛식당 ~ 시골팥죽 ~ 죽곡면사무소 ~ 돌&나무사랑

제3조(일반적 표시제한 사항)

1. 수  량

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이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 간판에 한한다.

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관공서, 의료기관, 이․미용업소(픽토그램 또는 싸인볼)에서의 표시

3)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의 색채

가.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

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나.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해당지역의 경관계획이나 특화경관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에 적합한 간판디자인 권장

3. 간판의 형태 및 규모

가.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다만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구역별 표시방법 제한사항 등

○ 죽곡 농기계수리센터~토영건설 ~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 교통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태양광이나 조명의 빛을 반사하는 금속소재의 사용을 피함

○ 시골밥상 ~ 강빛식당 ~ 시골팥죽 ~ 죽곡면사무소 ~ 돌&나무사랑

- 두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한 테두리나 진한 글미자 처리는 지양

- 주변의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색이 자극적이지 않고 원 재질 표면이 드러나지 않은 색채 사용 권장함

- 건축물 재질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고 광택소재 등의 사용의 금함

- 그래픽 요소(픽토그램&오브제일러스트레이션 등)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세성을 표현하는 것을 권장함

- 간결하고 특색있는 서채(그랙칙 서채 등)사용 권장함

라. 행당지역의 경관계획이나, 특화경관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적합한 간판디자인 권장

5. 간판의 문자

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

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CIP등의

경우 외국문자와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1.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폭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최대 1.2m)표시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건물 노후 등)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2.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3.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가.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은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 이하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총수량 미포함)

나.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제5조(광고물의 표시 방법 예외 규정 등)

가. 위의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 또는 건축물의 형태상 고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➂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정비시범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