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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곡성군수 선거 공약사항이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곡성군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관련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 주관부서와 협업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의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초안을 작성하고,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작성된 초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률적 검토
    • ②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적정성
    • ③ 공약사항 외 다른 정책사업과의 균형성
    • ④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⑤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⑥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대안
  •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하고 실과소에 확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① 공약 취지와의 부합 여부
    • ② 공약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③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군민들의 내․외재적 수요
      • 나.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다.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
      • 라.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실익 비교
    • ④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⑤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 ⑥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
    • ⑦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 ⑧ 법제, 조직,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 ⑨ 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력 계획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실천계획은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에서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 외에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연 2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읍면멸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 단장과 부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互先)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②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③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④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개최한다.
    • ①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 ② 군수가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그 밖에 공약사항과 관련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 평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현장 확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여한 평가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사항 등을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협조한다.

제14조(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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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김영지
  • 연락처 061-360-2511
  • 최종수정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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