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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SEONG COUNTY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사진

보고회 개요

일시 : 2022. 10. 5.(수) 13:40 ~ 16:40
장소 : 소통마루

주요내용

평가단 신규위촉
평가단 임원 선출 및 분과위원회 구성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공약사업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공약 조정 내역

(공약명·공약내용 변경)

공약명, 공약내용 변경사항을 공약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로 설명하는 표
공약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 군민 행복수당 지급	공약명·공약내용 변경	일상회복 전 군민 행복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전 군민 행복지원금 지급 (1인당 20만원)	'전 군민 행복수당 지급'을 위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불가능
청년창업 공유사무실 지원	공약내용 변경	점심식대 월10만원 지역화폐 및 최초 창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 실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비나 교육비로 대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식대 지원 등 법령에 위임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곤란
스마트팜 혁신단지 기반조성	공약내용 변경	곡성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단지 기반조성은 2022년 사업이 완료되었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기차마을의 목표고객을 어린이 관광객으로 통합	공약내용 변경	100m높이 태극기 상징물 설치 → 키즈체험존 조성	동화정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대형 태극기봉이 설치되어 있음. 중복 설치로 당위성 저하
어린이 생태도서관 건립	공약명·공약내용 변경	곡성 생태도서관 건립 곡성군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생태, 문화, 휴식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재 건립중인「곡성문화누리도서관」과 운영 중인 「꿈키움마루」 시설과 이용계층이 중복됨
두가리 민간투자유치 지원사업	공약명·공약내용 변경	곡성군 민간투자유치 지원사업 '두가리' 일부지역 → '곡성군 전지역'으로 확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 논란 우려
권역별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건립	공약명·공약내용 변경	권역별 어르신 건강관리센터 운영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과다한 건물 신축은 향후 운영비등의 문제 발생 소지 有

(공약제외)

공약제외 사항을 공약명,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로 설명하는 표
공약명	제외사유
기차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예산검토) 관광자원개발사업(균특)은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음 놀이기구 신설에 대한 사항은 민간투자유치로 검토 (법적·행정절차 검토) 섬진강기차마을은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유원시설 및 관광시설을 변경할 경우 면적 증감 등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필요 (실현가능성) 섬진강 기차마을 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자와 드림랜드의 위탁기간이 2025년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기간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허가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곡성군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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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