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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곡성군에서는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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