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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작성자 : 법무규제
- 작성일 : 2020-12-18 15:42
- 조회수 : 2070
2020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서면심의)
○ 일시 : 2020. 11. 11.~ 11. 12.
○ 장소 : 위원 개인 사무실(개별 방문)
○ 참석 : 위원 7, 공무원 2
○ 안건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곡성군 군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붙임 2020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 일시 : 2020. 11. 11.~ 11. 12.
○ 장소 : 위원 개인 사무실(개별 방문)
○ 참석 : 위원 7, 공무원 2
○ 안건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곡성군 군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붙임 2020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 2020년 곡성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결과.hwp (19.1 KB) 다운로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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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