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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안내

  • 작성자 : 규제개혁팀
  • 작성일 : 2017-03-17 10:04
  • 조회수 : 432

 


행정자치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 공모기간 : 2017. 3. 15. - 4. 14.

​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내용 :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 공모방법 : 첨부된 공모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 출 처 : 곡성군청 경제과 규제개혁팀
    - 우편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팩스 : 061-360-8592
    - 전자우편 : calling91@korea.kr
​    -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 가능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5(각 50만원), 장려 20(각 10만원)


 


  ○ 발 표 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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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김현국
  • 연락처 061-360-2542
  • 최종수정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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