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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곡성에 풍력발전소 유치 반대

  • 작성자 : 이준오
  • 작성일 : 2023-02-04 16:12
  • 조회수 : 1114
산좋고 물이 좋은 청정 곡성에 풍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기술발전으로 피해가 거의 없고 마을사업으로 이윤배당을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있어 찬반의 논란으로
곡성지역 공동체의 와해를 불러왔습니다.
향우회 여러분들의
의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곡성 풍력발전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거나 걱정하시는 곡성 군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풍력발전은 이른바 정부가 권장하는 'RE100'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유럽 등지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주민피해를 피하여 가능한한 넓고 평평한 해양에 짓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와 신안 앞바다, 대관령 등 주민 생활지역과 멀리 떨어진 광활하고 완만한 곳 위주로 설치하여 왔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곡성 풍력발전처럼, 곡성 정 중앙을 가로지르는 주산의 가파른 계곡 줄기, 곡성읍 석곡읍 죽곡면 삼기면의 민가, 상가, 청소년 정서 영양권인 각급 학교 및 관공서에서는 물론 곡성을 지나는 교통 요지 사방팔방에서 훤히 보이는 산봉우리들에 수많은 거대 인조 쇠말뚝들을 우루루 줄지어 박아 세우는 짓은 상식적, 도덕적, 정치적, 역술학적, 경관학적으로, 그리고 전체 군민의 공익과 청정곡성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저희 공대위가 오늘 곡성군청과 군의회 방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의해 곡성의 풍력이 풍력발전을 세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합니다. 풍력발전은 짓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금과 공사대금 등 사업주체와 토건업자에게는 상당한 수익이 떨어지겠지만, 일단 경사도 가파르고 풍력이 약한 부적합지에 들어서면 자연파괴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과 낮은 가성비로 운영이 어려워 주민들에게는 산봉우리에 늘어선 녹슨 거대 철탑군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곡성 풍력발전 설치 추진은 불과 2년전 당시 유근기 군수와 군의회가 '골짝나라' 곡성의 유일하고 귀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을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뀐 것을 기화로 곡성군민 모두의 숭고한 뜻이 담긴 조례문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다시 뜯어 고치려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낭만적인 정보 제시와 선전 작업, 실천 담보 없는 언약 남발, 주민 회유성 제안...등에 이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일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자연환경 파괴 이미지 및 실체적 피해 걱정으로 토지와 건물 등 주민 재산가치는 하락하고, 귀농 귀촌 인구는 줄거나 끊기게 될 것이며, 토착 곡성 주민들도 떠나가야 하는, 영화 '곡성'이 현실화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공식 감정 내력에 따라 이주비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자쪽에서는 미리 '마을기업 참여'라는 명분으로 가구당 결코 많지 않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고, 그마저도 실천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서 주민갈등 조장이니 강력대응이니 하는 말을 가리지 않고 하고, 폭행사태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면 풍력발전 추진 작업이 얼마나 집요하고 안하무인인지, 인허가권자인 군수와 행정조직에는 더 치밀하고 위력적으로 파고 들지 않을지 합리적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전임 유근기 군수는 풍력발전의 곡성 자연파괴 및 주민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곧은 의지로써 곡성군 의회 의원님들의 전적인 이해와 결의의 협조를 얻어 군민 공익 우선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임 이상철 군수님도 '업자의 목적에 동의하는 일부 이장들과 소수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가해 올 지도 모르는 압박과 회유의 사슬을 과감히 뿌리치고, 선거공약 하신대로 오로지 군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과 젊은이들의 소박한 소망이나마 순조로히 이뤄질 곡성을 위해 용기있고 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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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360-2713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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