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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작성자 : 법무규제
- 작성일 : 2021-08-02 15:02
- 조회수 : 969
2021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서면심의)
○ 일시 : 2021. 5. 27. ~ 5. 31.
○ 장소 : 위원 개인 사무실(개별 방문)
○ 참석 : 위원 8명, 관계공무원 2명
○ 안건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1년 실과소 소관 등록규제 검토결과(존치, 폐지, 완화) 심사안
붙임 2021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 일시 : 2021. 5. 27. ~ 5. 31.
○ 장소 : 위원 개인 사무실(개별 방문)
○ 참석 : 위원 8명, 관계공무원 2명
○ 안건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1년 실과소 소관 등록규제 검토결과(존치, 폐지, 완화) 심사안
붙임 2021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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