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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상 안전성 보장과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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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사전심사 구비서류, 업무처리담당부서를 안내해드립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사전심사 구비서류 업무처리담당부서
법정 심사 민원접수 부서
1 보육시설인가 14 3 14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45 30 40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시설설치 허가(변경)를 받거나 협의를 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별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인구정책과 교육생태계지원
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10 ~ 30 3 7 ~ 30 - 없음. 주민복지과 장수복지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20 20 15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민원실 교통행정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 10 5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는 제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지,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민원실 교통행정
6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신청
12 10 12 - 다음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 각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광과 관광정책
7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 5 4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내역서 1부
민원실 OK3
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설치 신고 10 5 4 -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신고서 1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민원실 OK3
9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7 4 3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내역서 1부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내역서 1부
민원실 OK3
10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10 5 4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오염물질의 내역서
민원실 OK3
1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 10 10 - 사업계획서 1부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등 표시,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시 공사계약서등 제출
- 피해방지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민원실 OK2
12 농지전용허가 신청(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10 10 10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목적,시행자, 기간, 시설물배치도, 건축면적, 부담금 납부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등 기재)
-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민원실 OK2
13 건축허가 7~30 15 7~30 - 간략설계도서 1부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부
민원실 OK2/OK3
14 건축신고 5~30 15 5~30 - 간략설계도(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민원실 OK2/OK3
1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7월 30 3월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서류
민원실 OK2
16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20 ~20 20 -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도시경제과 투자유치
17 공장설립등의(변경) 승인 7~ 14 7~ 14 7~ 14 - 사업계획서 1부
- 인허가 명세서 및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시경제과 투자유치
18 공장등록(변경),
부분등록
7~ 20 7~ 20 7~ 20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경제과 투자유치
19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10 10 10 - 사업계획서 1부 도시경제과 투자유치
20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20 20 20 - 사업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도시경제과 경제정책
2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5 4 - 주유기 명세서 1부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도시경제과 경제정책
2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5 5 4 - 사업계획서 1부
-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도시경제과 경제정책
23 개발행위 15 7 10 - 사업계획서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민원실 OK3
24 산지전용허가 25 7 25 - 사업계획서 1부
- 산림조사서 1부
-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민원실 OK3
25 토석채취허가
(산림내)
30 10 30 - 사업계획서 1부
- 산림조사서 1부
-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1부
- 산림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석재의 굴․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경우에 한정)
산림과 산림보호
26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3 2 2 - 없음. 보건사업과 위 생
27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 30 3 7~ 30 - 없음. 주민복지과 장수복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남지영
  • 연락처 061-360-2610
  • 최종수정일 2022-08-3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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