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항소부 재판 결과 200만원 벌금형 선고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수 대법 상고 예정 판단 들어가 고심 중
2024.1.18.일 오후3시 광주 지방 법원 항소심 재판정 에는 곡성군민 다수가 보인 가운데 곡성 군수 < 군수 : 이 상 철 > 의 선거법위반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서 이 군수 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여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에는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 지며는군수직이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성군수 측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상고를 할 것인지? 에 대하여
고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 젔다.
상고신청은 항소심 판결 날짜로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약 6개월에서 별론 기일과 연기원 등의 사유가 인정이 되며는수 년이 결리는 상고심 재판 판결 결과에 따른 군수직을 회복 하거나 직무를 할 수 없다.
대부분 군수직 들의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임기 까지는 변호인 등을 통하여 재판 기일 연장 등에 의한 시간 끌기로 인하여 임기를 마친 사례가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재판 기일 등이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판결이 늣어진 사건이 많아 제일 우선적으로 재판 기일 엄수 등을 업무수행을 할 것 을 국민에게 보고 한 바 가 있다.
곡성군 의 앞날에 먹구름 이 드리워 질지? 아니 며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승소가 난다 하며는 밝은 곡성 하늘 아래가 될 수
있을 런 지?
에 대하여 서는 군민 들은 수근 수근 거리며 그 결과에 귀추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군민은 군수직 상실이 된다 하며는 큰 걱정이라 말 했으며
다른 군민은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이 이루어 젓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 놨습니다. 2024. 1. 18.
< 일간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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