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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작성자 : 법무규제
  • 작성일 : 2020-12-18 15:46
  • 조회수 : 368
2020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서면심의)


○ 일시 : 2020. 11. 26.~ 11. 27.


○ 장소 : 위원 개인 사무실(개별 방문)


○ 참석 : 위원 7, 공무원 2


○ 안건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

- 규제개혁 건의과제 등 발굴자료 심사

붙임 2020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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