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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등록규제 정비 현황

등록규제 정비 현황 목록 등록규제, 규제증가, 규제감소의 정보를 제공

20년말 등록규제 규제증가 규제감소 2022년 07월 등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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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등록 규제 현황

(기준: 2022. 07 . 현재)

사전공표 데이터 목록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규제 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 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정보를 제공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부문 유형(호) 세부유형 규제 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 시행일 사무특성 중앙부처 담당부서
1 전라남도 곡성군 2,021 2 에너지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 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20,210,319 위임사무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경제과
2 전라남도 곡성군 2,021 1 축산 3호 금지(부작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4조 20,210,319 위임사무 환경부 민원실
3 전라남도 곡성군 2,017 1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20,171,011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안전건설과
4 전라남도 곡성군 2,015 4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의2 20,191,206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재무과
5 전라남도 곡성군 2,015 3 지방재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교환차금의 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3 20,210,712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재무과
6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71 주택건축도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 곡성군 건축 조례 제4조 20,100,4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실
7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70 주택건축도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곡성군 건축 조례 제19조 20,100,402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실
8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5 체육청소년 1호 허가 사용허가 청소년 기본법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20,040,115 위임사무 여성가족부 행정과
9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3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20,120,820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주민복지과
10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62 보건위생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20,051,004 위임사무 행정안전부 환경축산과
11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3 상공업 1호 허가 시설의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20,131,231 위임사무 중소기업청 도시경제과
12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2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7조 20,171,011 위임사무 소방청 안전건설과
13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51 소방민방위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자연재해대책법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20,070,216 위임사무 소방청 안전건설과
14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9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15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8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19,980,7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16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5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20,111,114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17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2 환경 1호 지정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18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1 환경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19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40 환경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20,050,110 위임사무 환경부 환경축산과
20 전라남도 곡성군 2,014 137 국토도시개발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20,120,313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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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김현국
  • 연락처 061-360-2542
  • 최종수정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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