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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 등기·등록
    등기·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저당권,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20/1,000 ~ 50/1,000
  • 면허
    면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함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에 면허 갱신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재훈
  • 연락처 061-360-2685
  • 최종수정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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