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 등기·등록

  등기·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저당권,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20/1,000 ~ 50/1,000

• 면허

  면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함

신고 및 납부

• 등기·등록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에 면허 갱신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